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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몰카' 초소형 카메라 판매는 규제 못 한다?

2021-07-08 20 Dailymotion

【 앵커멘트 】
불법 촬영 때문에 공중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초소형 카메라를 구할 수 있다 보니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신체가 찍힐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확인에서 김태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17만 명이 동의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으로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는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 등록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인증 카메라를 팔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체나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